법률사무소 중명(lawfirm_jm) 님을 이웃추가하고 새글을 받아보세요 취소 이웃추가
- 위 조세의 부과,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,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
개인회생은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직접 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며, 신청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.
고혈압, 당뇨 같은 지병이 있거나 해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물론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인정해주는 편.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가 전에 끝내놓아야 한다. 다만 어쩌다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간 정도로는 인정을 받기 힘들다.
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회생 채권에 영향을 끼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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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의 수입과 재산만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에 놓여있기만 하면 무조건 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, 채무증대경위가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음
다음은, 보전처분, 중지 및 금지 명령 단계로,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 등을 중지 및 금지시킬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. 변제 및 변제요구가 금지되며 (소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
보정권고 혹은 명령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'여기랑 여기 이 부분 좀 더 내용 보강하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니 채워달라'는 요청이다. 권고는 위원이 회생결재를 판사에게 올리기 전에 최대한 빠르도록 끝내기 위해 권고 주문으로 송달하는 것이며, 보정명령 은 판사가 결재로 올라온 채무자 서류를 검토하다가 '아 이거로는 부족한데...' 일 경우에 나오는 부산개인회생 것이다. 겁먹지 말고 필요하다고 내려온 보정문을 보고 법무사와 상의를 해서 준비해가면 된다. 법무사가 이렇게 해서 주세요 한다. 보정권고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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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신청한 후에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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